통상임금 계산법과 209시간 시급 환산 및 퇴직금 연계 비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성과나 업적에 좌우되지 않고 사전에 확정된 고정성 등 세 가지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식대의 경우 실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월 2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출근수당이나 특정 재직 시점에 근무 중이어야만 지급한다는 재직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배제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일반 직장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정확히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당 실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일 유급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주수 약 4.3452주를 곱하여 208.57시간이 도출되며 이를 209시간으로 올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통상시급은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4,354원이며, 1시간 연장근무 시 1.5배인 21,531원, 야간근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중복 시 2.0배인 28,708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하한선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육아휴직 후 복직 직후 퇴사,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휴업 등으로 3개월간 급여가 급감한 경우 평균임금 산식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크게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규정에 따라 평상시 책정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청구해야 정당한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